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배기택씨 질문에 대한 답변)

유튜브에는 자꾸 답글이 지워지네요...

미쳐 인지 못한 사항인데
모처럼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22년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범위를 전문공사를 포함하여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로 드신 케이스는 자기공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내도급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조에서
자기공사자를 직접 공사실시 가능 여부로만 따지지 않고 법조문에 충실히 해석하여
총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합니다.(사견입니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점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써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75

https://blog.naver.com/gigcpla/222696969654